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1.03.16.(화)

행정안전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1. 2. 23.

나. 제 안 자 : 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1. 2. 24.

라. 상정일자 : 제269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(2021년 3월16일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 : 행정국장

❍ 검토보고 : 박세윤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「소방공무원법」개정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시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,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에 따라 단체보험과 건강검진 지원근거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❍ 시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 적용 근거 마련

(안 제3조제1항)

❍ 복지점수의 현실적 운영을 위해 사망한 직원이 사망일 이전에  초과 사용한 정산금 미반환 규정 신설(안 제9조제4항)

❍ 근무능률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확대 및 명확화

- 장례절차와 편의제공 범위를 소속공무원에서 소속공무원과 가족까지 확대(안 제11조제6호)

- 소속공무원의 단체보험과 건강검진 지원항목 신설

(안 제11조제7호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□ 개정안의 개요

❍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도록 개정된 「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)을 반영하고 그 밖에 행정안전부 훈령인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 중 맞춤형복지제도 관련 부분과 기타 사항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임.

□ 주요 개정내용 검토

❍ (안 제2조 및 제3조) 정의 및 적용범위 정비

-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개정된 「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」제3조제3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적용범위를 소속공무원 뿐 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*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정의 규정 중“소속공무원”을 삭제하는 대신 적용범위 규정에서 소속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이나,

「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」제3조(적용범위) ① 이 영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.

② (생략)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. <신설 2020. 3. 10.>

④ (생략)

* 인천광역시에 근무하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현황(‘21. 2월말 기준)

- 행정부시장(1명), 기획조정실장(1명), 소방직 공무원(3,097명)

- 현행 제2조(정의)제1호 “소속공무원”의 정의 규정을 「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」제3조제3항의 적용을 받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을 포함하여 정의하면 현행 조례의 개정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검토가 필요함.

현 행	개정안	수정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	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“소속공무원”이란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본청ㆍ의회사무처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.	<삭 제>	1. “소속공무원”이란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본청ㆍ의회사무처ㆍ직속기관ㆍ출장소 및 사업소에 소속된 공무원 및 「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」 제3조제3항의 적용을 받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을 말한다.
2. “후생복지제도”란 소속공무원의 보건, 휴양,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,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.	2. ------------- 공무원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	2. ------------------ 소속공무원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3. “맞춤형 복지제도”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.	3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공무원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	3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소속공무원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	4. (개정안과 같음)
제3조(적용범위) ① 이 조례는 시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.	제3조(적용범위)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소속공무원(「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」 제3조제3항의 적용을 받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 대하여 적용한다.	제3조(적용범위) ① 이 조례는 시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.

❍ (안 제9조제4항) 복지점수 정산 관련 예외 단서 신설

- 맞춤형복지제도에 따라 공무원 개인에게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 중 전직‧직위해제‧면직‧해임‧파면‧휴직‧파견 등의 사유로 정산‧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사망에 따른 면직의 경우 정산‧반환 주체의 부재에 따라 정산‧반환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예외 단서를 신설하는 사항임.

❍ (안 제11조제6호) 장례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

- 안 제11조제6호는 장례서비스*의 지원 대상을 소속공무원 본인 뿐 만 아니라 그 배우자‧자녀 또는 부모(배우자의 부모 포함)의 사망까지 확대하는 사항임. 다만,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수정이 필요함.

* 장제비 지원 현황(2019～2020년)

구 분	지급인원(명)	지급금액(천원)	비 고
합 계	8	10,000	본인 사망시 100만원 지급 ※초‧중‧고‧대학생 자녀 있을시 100만원 추가
2020년	4	4,000
2019년	4	6,000

현 행	개정안	수정안
제11조(후생복지사업의 시행)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	제11조(후생복지사업의 시행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.	제11조(후생복지사업의 시행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.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	1. ~ 5. (개정안과 같음)
6. 소속공무원의 사망 시 장례 절차와 편의 제공	6. 소속공무원, 소속공무원의 배우자, 자녀, 부모(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)의 사망 시 장례 절차와 편의 제공	6. 소속공무원과 그 배우자‧자녀 또는 부모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❍ (안 제11조제7호)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지원 규정 신설

- 안 제11조제7호는 행정안전부 훈령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별표5(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)에 따라 기 시행중인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지원 사업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임.

별표 5 맞춤형복지제도

① 경비성격 : ｢지방공무원법｣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

② 기 준 액 : 2021년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은 최근 3년간 평균치인 136만원이내(1인당 평균)로 설정

③ 편성방법

- 해당 자치단체 ’19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’19년과 동일하게 편성(인상불가) 또는 기준액 이내로 편성

-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‘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(201-04)’ 내에서 통합운영(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집행)

- 현재는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 범위 내에서 단체보험을 맞춤형복지제도와 통합운영하고 있어 단체보험 인상률*에 따라 소속공무원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복지점수가 좌우됨으로써 근속연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사용가능한 복지점수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나, 조례에 구체적 지원 근거를 신설하면 향후 맞춤형복지제도와 별도로 예산을 수립함으로써 안정적인 개인별 복지점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.

* 최근 5년간 단체보험 1인 보험료(의무가입 기준)

(단위:원)

구 분	성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 (계약중)	비고
필수 항목	남자	260,940	263,760	144,442	166,754	181,211	의무가입
	여자	157,625	163,876	100,656	146,386	159,824
인상액	남자	13,869	2,820	△119,318	22,312	14,457
	여자	3,663	6,251	△63,220	45,730	13,438
평균 인상율		4%	2%	△43%	28%	9%

□ 종합 검토의견

❍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「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」과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고, 그 밖에 현실과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.

❍ 다만, 현재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관련절차가 진행 중으로 「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」제3조제3항에 따라 지자체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해야 할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예산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.

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 규정 제2조(정원) ①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(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와 같다.

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 규정 [별표]

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 총정원표 (제2조제1항 관련)
총계	48
경찰공무원 계	48
총경 이하	48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< 남궁형 위원 >

❍ 직원들의 후생복지 요구가 현장에서 개선되거나 받아들여지고 있는지?

⇒ (행정국장)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주로 노조에서 많이 제안을 하고 요구하고 있으며 노조와 소통하면서 직원 후생복지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.

< 조성혜 위원 >

❍ 비용추계를 보면 단체보험료를 복지점수와 별도로 편성하신 건데 복지점수 예산편성기준과는 별도인 것인지?

⇒ (행정국장) 예, 다른 시도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.

❍ 소속 공무원에게 장제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외 편의제공은 어떤 것이 있는지?

⇒ (행정국장) 장례식장 물품 지원이 있음.

< 김국환 위원 >

❍ 근무연수가 늘어나는 장기근속자에 대한 복지점수를 보호해 주기 위한 예산편성인지?

⇒ (행정국장) 그런 면도 있고 전체 직원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음.

❍ 향후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같이 적용되는지?

⇒ (행정국장) 현재 상태에서는 적용을 받지 못하지만 향후 시 정원조례에 포함되면 가능할 것임.

5. 토론요지 : 수정동의

가. 찬 성 : 7명(손민호, 조광휘, 남궁형, 강원모, 김국환, 백종빈, 조성혜 위원)

나. 반 대 : 0명

6. 수정안의 요지

○ 안 제2조제1호를““소속공무원이란”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본청‧의회사무처‧직속기관‧출장소 및 사업소에 소속된 공무원 및 「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」제3조제3항의 적용을 받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을 말한다.”로 하는 등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

7. 심사결과 : 수정가결(재석위원 7명, 찬성 : 7명, 반대 : 0명)

8. 기타 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□ 붙임  1. 수정안 본문 1부.

2.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.

3.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[붙임1]

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1호를 ““소속공무원”이란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본청‧의회사무처‧직속기관‧출장소 및 사업소에 소속된 공무원 및 「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」 제3조제3항의 적용을 받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을 말한다.”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“공무원”을 “소속공무원”으로 같은 조 제3호 중 “공무원”을 “소속공무원”으로 한다.

안 제3조제1항 중 “인천광역시(이하 ”시”라 한다) 소속공무원(「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」 제3조제3항의 적용을 받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“를 “시 소속공무원에”로 한다.

안 제11조제6호 중 “소속공무원, 소속공무원의 배우자, 자녀, 부모”를 “소속공무원과 그 배우자‧자녀 또는 부모”로 한다.

[붙임2]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(개정안과 같음)
<삭 제>	1. “소속공무원”이란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본청ㆍ의회사무처ㆍ직속기관ㆍ출장소 및 사업소에 소속된 공무원 및 「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」 제3조제3항의 적용을 받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을 말한다.
2. “후생복지제도”란 공무원의 보건, 휴양,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,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.	2. -------------- 소속공무원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3. “맞춤형 복지제도”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.	3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소속공무원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4. (생 략)	4. (개정안과 같음)
제3조(적용범위)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소속공무원(「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」 제3조제3항의 적용을 받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 대하여 적용한다.	제3조(적용범위) ① 이 조례는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.
②ㆍ③ (생 략)	②ㆍ③ (개정안과 같음)
제11조(후생복지사업의 시행)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	제11조(후생복지사업의 시행) (개정안과 같음)
1. ∼ 5. (생 략)	1. ∼ 5. (개정안과 같음)
6. 소속공무원, 소속공무원의 배우자, 자녀, 부모(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)의 사망 시 장례 절차와 편의 제공	6. 소속공무원과 그 배우자‧자녀 또는 부모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7. 〜 8. (생 략)	7. 〜 8. (개정안과 같음)

[붙임3]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소속된 공무원”을 “직속기관‧출장소 및 사업소에 소속된 공무원 및 「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」제3조제3항의 적용을 받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9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이전에 초과 사용한 복지점수는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는다.

제11조제6호 중 “소속공무원”을 “소속공무원과 그 배우자‧자녀 또는 부모(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소속공무원의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지원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“소속공무원”이란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본청ㆍ의회사무처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.	1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직속기관ㆍ출장소 및 사업소에 소속된 공무원 및 「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」 제3조제3항의 적용을 받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---.
2. 〜 4. (생 략)	2. 〜 4. (현행과 같음)
제9조(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) ① ∼ ③ (생 략)	제9조(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) ① ∼ ③ (현행과 같음)
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(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)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. <단서 신설>	④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다만,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이전에 초과 사용한 복지점수는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는다.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제11조(후생복지사업의 시행)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	제11조(후생복지사업의 시행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5. (생 략)	1. ∼ 5. (현행과 같음)
6. 소속공무원의 사망 시 장례 절차와 편의 제공	6. 소속공무원과 그 배우자‧자녀 또는 부모(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)-------------
<신 설>	7. 소속공무원의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지원
7. (생 략)	8. (현행 제7호와 같음)